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시장 복귀계죄(RIA, Reshoring Investmet Account)'는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인 개인 투자자(서학개미)들이 자금을 국내로 돌려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한시적 세제 혜택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주요 혜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가장 큰 혜택은 해외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20% + 지방세 2% = 총 22%)'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것입니다.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혜택이 큽니다.
2. 이용 조건 및 대상
모든 해외 주식 투자자가 대상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유 기준일: 2025년 12월 23일까지 이미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이어야 합니다.
- 환전 필수: 해외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반드시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 국내 투자 의무: 환전한 자금을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 보유 기간: RIA 계좌를 통해 매수한 국내 주식(또는 자산)을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1년 내 매도시 감면세액 추진)
3. 이용 방법 및 절차
제도가 시행되는 2026년 초(1월 말 ~ 2월 예상)에 증권사를 통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전용 계좌(RIA) 개설: 주요 증권사에서 RIA 상품이 출시되면 신규 가입합니다.
- 주식 이관: 기존 해외 주식 계좌에 있던 주식(12월 23일 이전 보유분)을 RIA 계좌로 옮깁니다.
- 매도 및 환전: RIA계좌 내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바꿉니다.
- 국내 자산 매수: 해당 원화로 국내 주식이나 펀드를 삽니다.
- 혜택 적용: 2027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4. 최근 추가 검토 사항(2025년 12월 말 기준)
정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 대상을 더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투자 대상 확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ETF나 혼합형 ETF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화 현금 보유: 국내 주식을 당장 사지 않고 원화 현금 상태로 RIA 계좌에 넣어두기만 해도비과세 혜택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것 자체가 환율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
5. 과연 국내시장으로 복귀하는게 이득일까?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는게 결과적으로 이득일까? 환전 수수료. 환율(주식을 살 때 환율과 팔 때 환율 차익)을 고려했을 때 어떤게 이득일까?
실익 계산의 핵심 공식
RIA를 통한 복귀가 이득이 되려면 다음 공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절세 혜택] > [환전/거래 비용] + [기회비용(시장 차이)]
📍절세 혜택
- 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기본 공제 250만 원 제외 후)
- 한도: 해외주식 매도 대금 기준 5,0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 (1분기 복귀 기준 100% 감면)
- 계산: (해외주식 수익금 -250만 원) *22%
📍환전 및 거래 비용
- 환전 수수료: 증권사 우대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05% ~ 0.5% (왕복 기준)
- 매매 수수료: 미국주식 매도(약 0.07~0.25%) + 국내주식 매수(0~0.015%)
- 기타 비용: 미국 SEC Fee 등 미세 비용
금액 및 수익률별 손익분기점
매도 대금 5,000만 원(RIA 한도 꽉 채웠을 때)을 기준으로, 수익률에 따른 실익을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환전 우대 95% 적용, 거래 수수료 합계 0.2% 가정)
'수치'보다 더 중요한 3가지 변수
단순 세금 계산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리스크들입니다.
- 환율 리스크 (가장 큼): 지금처럼 달러당 1,400원대에 팔아서 원화로 바꿨는데, 나중에 다시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을 때 환율이 1,500원이 되어 있다면? 세금 아낀 것보다 환차손으로 입는 탁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시장 수익률 차이 (국장 vs 미장): RIA는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미국 주식이 1년 동안 20% 오를 때, 국내 주식이 제자리걸음이거나 하락한다면 세금 혜택(최대 수익의 22%)보다 더 큰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 매도 금액 한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도 금액 5,0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이 2억 원어치라면, 5,000만 원까지만 RIA로 혜택을 보고나머지는 기존 계좌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